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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제도의 선진화

ezkyungli 2007-09-02 14427

조세제도의 선진화

(5-1)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

○대상세목*：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, 부가가치세, 종합부동산세, 관세(여행자 휴대품, 이사화물) 등

○납부한도*：200만원 이하**

*대상세목·납부한도는 필요시 시행령에 위임규정했다가 제도 시행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확대

**200만원 이하 설정시 종합소득세의 81%, 부가가치세의 80%, 관세의 98%가 납부대상에 포함

○카드납부 수수료(1% 내외, 일종의 "convenience fee")는 납세자가 부담

-카드 사용수수료 납부 등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국세수납대행기관 설립 필요

*미국의 경우 별도의 대행기관을 통해 국세를 납부하고 있으며, 수수료도 납세자가 부담

<개정이유> 납세 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'08. 10. 1 이후 신고·납부분부터 적용(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결정)

(5-2)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

5-2-1)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

①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(소득법 §34·52)

현 행

개 정 안

□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

○소득금액의 10%

□소득공제 한도 확대

○(08년)15%, (10년)20%

*종교단체는 논의중인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10% 유지

<개정이유>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②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(소득법 §34·52)

현 행	개 정 안
□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	□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

<개정이유>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③ 특례기부금 적용대상 확대(조특법 §73)

현 행

개 정 안

□다음 대상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%범위 손금산입

○문화예술진흥기금

○대학병원, 대한적십자병원 등

○정부출연연구기관 등

※일몰시한：'09. 12. 31

□기부금대상 단체 추가

○"국민신탁법"에 의해 설립된 국민신탁법인(National Trust)

-문화유산, 자연환경자산 기부

○"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"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

-유물·미술품 기부

<개정이유>국민신탁법인에 대한 문화유산·자연환경자산 기부, 유물·미술품 기부의 경우 현물기부가 많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

<적용시기>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④ 사회환원기부신탁 육성지원(조특법 §73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사망시 등에 사회환원기부신탁*(공익신탁전환조건부신탁) 설정시 당해 신탁자산을 특례기부금 기부로 보아 신탁설정시 소득공제

*신탁자가 사망시 자동적으로 공익법인에 기부되는 조건부 신탁

○소득금액의 50%까지 위탁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되 3년간 이월공제 허용

○신탁수익 지급시 이자·배당소득 등으로 정상과세

○과세특례 대상 신탁

-위탁자 사망 또는 사전에 약정한 기간 이후 공익신탁으로 전환

-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

-위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단체로 신탁기금이 귀속되지 않을 것

-금전신탁에 한정

<개정이유> 기부방식 및 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설정하는 신탁부터 적용

⑤ 기부펀드 육성지원(조특법 §91의8)

현 행

개 정 안

□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

○기부금을 투자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했다가 추후 기부금 소득공제

○공익사업에 기부하는 펀드수익 부분 비과세

<개정이유> 금융상품을 통한 기부확대 유도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

⑥ 투명성을 갖춘 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(상증법 §16, §48)

현 행

개 정 안

□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·취득 등 제한

○동일기업 주식

-발행주식총수의 5% 이내

○계열기업 주식

-총자산가액의 30%

□투명성*을 갖춘 공익법인에 한해 동일기업 주식출연·취득 및 계열기업 주식보유 제한 완화

*공익법인 투명성 요건

-전용계좌 개설

-결산서 등 공시제도 이행

-외부감사 제도 도입

-매년 운용소득의 90%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

-발행주식총수의 20% 이내

-총자산가액의 50%

<개정이유>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확대 유도

*일본：발행주식 총수의 50%, 미국：발행주식 총수의 20%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주식 출연·취득분부터 적용

5-2-2)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

①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(상증법 §51의2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현재는 사회복지법인만 금융기관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토록 의무화

*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(제41조의4)

□전용계좌 개설 의무화

○대 상：모든 공익법인(종교법인 제외)

○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수입·지출의 범위

-기부·출연금, 수익사업 운용수입 전입금

-인건비, 임차료, 고유목적사업비(100만원 초과분)

-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고유목적사업회계의 수입·지출

○의무위반시 가산세 부과

-미사용금액의 0.5%

○전용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

-별도 명세서 작성·보관

<개정이유>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확보

<적용시기>'08. 1.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(기존 공익법인은 2008. 6. 30까지 신고, 가산세부과는 2009. 1.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)

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내실화(상증법 §50)

현 행

개 정 안

□공익법인 세무확인제도

○대상：자산총액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중 다음법인 제외

-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는 공익법인(예：종교법인)

-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 공익법인

○매 2년마다 외부전문가* 3인의 세무확인 결과 보고

*변호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

○세무확인 내용

-출연 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

-장부의 작성·비치의무의 준수 등

<신 설>

□세무확인제도 보완

○세무확인 대상 확대：자산총액 10억원 이상

○세무확인 주기 단축：매 2년→매 1년

○외부전문가 축소(3인→2인)

*외부감사 적용시 세무확인 의무 면제

□외부감사 제도 도입

○대 상：자산총액 30억원 이상(종교·학교법인 제외)

○주 기：매년

○미이행시：가산세 없음

*개정된 주식출연·취득제한 완화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에 한정하여 운용

<개정이유> 대규모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③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화(상증법 §51의3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*학교법인(사립학교법 시행령 §14⑤)

결산보고서 등을 학교자체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

*사회복지법인

(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§19)

결산보고서 등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

□결산서류 공시제도 도입

○공시대상

-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(종교법인 제외)

○공시범위

-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

-기부금 수입과 지출 명세서

*표준양식 제정

○공시방법 및 절차

-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내 공시

○사후관리

-공시의무 불이행 및 허위공시에 따른 시정요청 불이행시 가산세* 부과

*가산세：자산총액의 0.5%

<개정이유>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5-2-3)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관리 강화

① 기부자：부당공제자 검색시스템 구축 등(소득법 §73·80)

현 행

개 정 안

□기부금명세서전산자료 제출대상

○200만원 이상 기부자

<신 설>

□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근로자에 대한 경정처분

○원 칙

-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처분

○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자에 대해 직접 경정

-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

-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

<추 가>

□제출대상 단계적 확대

○('08) 100만원 ('09) 50만원

('10) 금액제한 폐지

□기부금 부당공제 검색시스템 마련

○국세청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실시

○표본범위는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 기부자의 0.1%

○허위 기부금공제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직접 경정처분 허용

-허위*로 기부금 소득공제받은 경우

*허위증빙의 작성, 허위증빙의 수취등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

<개정이유> 부당 기부금공제에 대한 관리·제재 강화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지출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

② 공익법인：기부금영수증 보관범위 확대 등(소득법 §160의3, 법인법 §112의2)

현 행

개 정 안

□기부금수령단체의 영수증 발급내역* 5년 보관 범위

*기부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기부금액, 기부금영수증발급일자 등

○100만원 이상 기부자

<신 설>

□영수증 보관범위 확대

○('09) 50만원 ('10) 금액제한 폐지

□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금액 자료 세무관서 제출의무화

*제출양식 표준화：발급건수, 총금액, 사용내역 등

<개정이유> 기부금 수령 공익단체의 투명성 제고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지급·발급하는 분부터 적용(영수증 보관범위 확대：'09. 1. 1)

③ 공익법인：허위영수증 발급 등에 대한 제재 강화(소득법 §81,법인법 §76 등)

현 행

개 정 안

□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

○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

-영수증 기재금액의 1%

○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경우

-미보관액의 0.1%

<신 설>

□공익성기부금단체·비영리민간단체 지정취소

○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어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시

○공익목적 위반 사실을 주무부처의 장이 재경부장관에게 통보시

<추 가>

□가산세 강화

-영수증 기재금액의 2%

-미보관액의 0.2%

□불성실기부금단체*명단 공개(관보, 국세청 홈페이지)

*예 시

-추징횟수 및 추징금액이 일정수준 이상

-허위기부금영수증을 일정회수 이상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
○명단공개이전에 해당 단체에 사전 소명 기회 부여

○불성실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경우

-지정취소 이전에 당해 단체에 소명기회 부여

-지정취소시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재지정 가능

<개정이유> 불성실기부금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지급·지정하는 분부터 적용

(5-3) 알기 쉬운 세제·편한 세제 구축

5-3-1) 세금신고·납부 등 절차 간소화

①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(국기법 §7)

현 행

개 정 안

□송달지연시 납부기한 연장

○(요건) 고지서(독촉장 등) 도달일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

○(납부기한) 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

□송달지연시 납부기한 연장 요건 완화

○(요건)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 납부기한 도래

○(납부기한) 좌 동

<개정이유> 송달지연시 납부기한을 최소한 14일 보장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

<납부기한 연장 비교>

현 행

개 정

·납부기한 경과후 도달：도달일로부터 14일

·납부기한으로부터 7일 이내 도달：도달일로부터 14일

·납부기한으로부터 8~14일 이내 도달：납부기한

·(좌 동)

·도달일로부터 14일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송달되는 분부터 적용

② 연말정산간소화 대상 추가(소득영 §216의3)

현 행

개 정 안

□연말정산 간소화 대상(9종)

※전체 소득공제항목 17종중 9종

○보험료

○교육비

○의료비

○연금저축

○개인연금저축

○퇴직연금

○직업능력개발훈련비

○신용카드등 사용액

○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

□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(2종)

※전체 공제항목은 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추가되어 18종

○주택자금공제

-주택마련저축 불입액

-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

-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

*자료집중기관：은행연합회 등

○소기업·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

*자료집중기관：중소기업중앙회

<개정이유> 납세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③ 연금소득 연말정산 간소화(소득법 §143의6)

현 행

개 정 안

□연금소득자 소득공제 신고

○공적연금소득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*에게 제출

*국민연금관리공단,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

○기 한：다음연도 1월분 연금액 수령전까지

○소득공제 신고 간소화

-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

-연금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·게재한 신고서 초안을 열람·승인하여 신고 종결

○기 한：당해연도 12월말까지

<개정이유> 공적연금소득자의 연금소득 연말정산 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④ 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화 및 연말정산 시기 조정(소득법 §128)

현 행

개 정 안

□특별공제 대상기간

○의료비·신용카드：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

○기타 항목(보험료 등)：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

□연말정산시기

○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

□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화

○모든 항목：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

□연말정산시기 조정

○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

<개정이유>

□모든 소득공제의 공제대상기간을 과세기간과 동일하게 운영

○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대상 소득자료 수집·구축 및 홈페이지 게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연말정산시기를 1개월 순연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5-3-2) 납세협력비용 절감

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(법인법 §119)

현 행

개 정 안

□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

○대 상：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

○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

*미제출·누락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액면금액 2%(1월 이내 제출시 1%)

□상장·코스닥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완화

○대상：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

*현행 명의개서대행기관(증권예탁결제원 등)의 주식명의개서자료 제출제도를 실효성있게 보완·활용

<개정이유>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경우 기업이 직접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주식변동 분부터 적용

② 지급조서 제출대상 조정(소득영 §214)

현 행

개 정 안

□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과세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

○지급조서 제출범위 조정

-4대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및 일부 실비변상적 급여* 제외

*일직료·숙직료·여비·피복비 등

<개정이유> 소득파악의 실효성 및 사업자 납세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지급조서 제출 범위 조정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③ 지출증빙 보관의무 완화(소득영 §208의2, 법인영 §158)

현 행

개 정 안

□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(5년)

○적격지출증빙：세금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, 직불카드,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

○대 상：1만원 초과 거래

*'07년：5만원, '08년：3만원

○다음의 경우 지출증빙 보관의무 생략

-현금영수증

-사업용 신용카드*

-화물운전자 복지카드(유가보조금지급을 위한 카드)

*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

※국세청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자료를 통보받아 홈페이지에 수록

※사업자는 월별 사용금액에 대한 세부명세 조회 가능

<개정이유>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지출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폐지하여 납세 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

(5-4) 조세제도의 합리화

5-4-1)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 제도 보완

① 체납처분 유예시 담보제공 예외 신설(국징법 §85의2)

현 행

개 정 안

□성실납세자*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**하는 경우

○과세관청은 별도의 납세담보제공 요구

*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·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,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

**재산의 압류유예, 공매절차 중지, 압류해제 등

□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

○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*를 제출하고 "체납정리위원회"에서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

*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에 관한 사항, 체납세액 변제일정에 관한 사항 등

<개정이유>체납세액 징수에 지장이 없는 납세자는 담보제공없이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체납처분 유예 신청분부터 적용

②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(국징법 §31)

현 행

개 정 안

□압류금지재산

○체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의복·침대·가구·주방구, 3월간의 식료와 연료

○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

○의료·조산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·약품, 기타 재료

□압류금지재산 추가

○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

·질병·재해 등에 대비하여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(납입액 300만원 이하)

·3개월 이하 생계비, 자녀교육비·의료비 등에 해당하는 예금잔액(120만원 이하)

·국민연금·노령연금 수급액을 예치한 예금 잔액(120만원) 등

*시행령으로 규정

<개정이유>

□국민의 기본 생존권 보호

○체납자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과 질병·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소액 보장성보험^*은 기초생활보장 수단인 점을 감안

*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일부 보험금,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, 우체국 보험금 및 환급금, 생명보험, 화재보험 등 소액보장성보험 등

<적용시기> '08. 1. 1 압류분부터 적용

③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 상향조정(국징법 §22①, ②)

현 행

개 정 안

□중가산금* 적용대상

○체납세액 50만원 이상

*매월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매월 0.12%를 가산(최대 60개월까지 적용)

□중가산금 적용대상 축소

○체납세액 100만원 이상

<개정이유>중가산금 적용대상 기준금액 50만원은 83년 이후 유지된 것으로 물가상승 등 고려하여 상향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적용

④ 독촉장 발부 최저 금액 설정(국징법 §23①, ②)

현 행

개 정 안

□세무서장 등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 독촉장 또는 최고서*발부

*제2차납세의무자

□고지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독촉장 또는 최고서 발부 생략

<개정이유>

□징세행정의 효율성 제고

○국세기본법상 고지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고지를 생략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고, 행정비용 절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독촉장 또는 최고서 발부분부터 적용

⑤ 불복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배제(국기법 §45의2, §55)

현 행

개 정 안

□신고세목(소득세·법인세 등)

○자진신고(수정신고 포함)

-신고후 3년내 경정청구

○조사결정

-3월내 불복청구 또는

-신고후 3년내 경정청구

*불복청구와 경정청구 중복적용소지

□부과세목(상속·증여세)

○3월내 불복청구 또는

○신고후 3년내 경정청구

□신고세목(소득세·법인세 등)

○자진신고：좌 동

○불복기간(90일) 이내에는 불복청구와 경정청구를 허용하고, 불복기간 경과 후에는 경정청구 제한

<개정이유>불복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쟁송을 통해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.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

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범위 보완(국기법 §13①)

현 행

개 정 안

□법인격 없는 단체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

①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·재단 기타 단체

②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

□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

<개정이유>

□주택조합^*과 같이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는 개인(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)으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

*대법원(대법2003두2656외 다수)은 주택조합 등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판단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시행

5-4-2) 재산과세제도의 보완

①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(소득법 §95)

현 행

개 정 안

□장기보유특별공제

○3년~5년：양도차익의 10%

○5년~10년：15%

○10년 이상：30%

○15년 이상 1세대 1주택：45%*

*1세대1주택에만 적용하며, 토지 양도차익은 최대 30%까지만 공제

□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%씩 공제

○3년：10%

○4년：12%· ·

○9년：27%

○10년：30%

○11년：33%

· ·

○14년：42%

○15년 이상：45%

<개정이유>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②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(소득법 §118의5)

현 행

개 정 안

□해외부동산 양도시 적용세율

○보유기간 2년 이상：9~36%

○1~2년：40%

○1년 미만：50%

□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9~36%로 단일화

<개정이유> 해외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③ 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(상증법 §53)

현 행

개 정 안

□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

○3억원

※상속공제：Max[5억원, 법정지분내 실제상속액(30억원 한도)]

□공제한도 상향조정

○6억원 *현행 고가주택 기준

※배우자간 상속공제는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현행유지

<개정이유>

□선진국의 사례,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,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

*미국, 영국은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하며, 프랑스의 경우 '08년 세제개편안에 배우자간 상속·증여세 면제방안 포함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

④ 상속·증여세 물납제도 개선(상증법 §73)

현 행

개 정 안

□상속·증여세 물납

○상속·증여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/2을 초과

○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

□물납 대상재산

○부동산 및 유가증권*에 한함.

*국·공채, 주권, 채권 등

□물납제도 개선

○상속·증여시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

*다만,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허용

<개정이유> 물납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고손실 등의 문제점 개선

<적용시기> 2008. 1. 1 이후 상속·증여분부터 적용

5-4-3) 소득과세 제도의 보완

① 전속계약금 수입시기 조정(소득령 §48)

현 행

개 정 안

□사업소득 중 인적용역 수입시기

○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

<단서 신설>

○연예인, 운동선수 등이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

-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간주

<개정이유>

□일시에 수령한 전속계약금에 대한 과세 합리화

예)전속계약금 5억원 '08. 1에 일시에 받았으나 계약기간이 5년인 경우 세법상 수입시기는 매년 1억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5-4-4) 소비과세제도의 보완

① 특별소비세법 명칭 변경(특소법 §1)

현 행	개 정 안
□세목：특별소비세	□세목：개별소비세

<개정이유>

□자동차, 유류 등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 등에 대한 교정세적 기능으로 전환되는 특별소비세 과세목적에 맞게 명칭 변경

*특소세 비중('06)：유류(등유·중유 등 6개 품목) 72.9%, 자동차 20.4%, 과세장소 5.9%, 보석·귀금속 등 12개 품목 0.8%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부터 적용

② 경정장 입장에 대한 특소세 과세(특소법 §1)

현 행

개 정 안

□특별소비세 과세장소

<신 설>

*경마장 500원, 경륜장 200원

□특별소비세 과세장소 추가

○경정장：1회 입장 200원

<개정이유> 사행성 오락장소인 경마장, 경륜장 등과의 과세형평 고려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

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(부가법 §17)

현 행

개 정 안

□매입세액 불공제

○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

□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명확화

○임차비용 추가

<개정이유>승용차의 임차는 구입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측면에서 구입과 임차를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형평 시정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5-4-5)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의 보완

① 비거주연예인(개인)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(소득법 §156의5 신설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※현행제도

○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공연시

-미국과의 조세조약에서

·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용역대가가 3천불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가능하나

·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불가

다만,외국연예법인이 연예인 등에게 대가지급시 당해법인이 20% 원천징수해야 하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해 사실상 이행불가

*다른 조세조약에서는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대가지급시 20% 원천징수 가능

<선원천징수>

○비과세 외국 연예·체육법인*에게 연예인, 체육인의 제공대가 지급시

-조세조약상 비과세규정에 불구하고 지급급액의 20% 원천징수

*비과세 외국 연예·체육법인

-연예인·체육인 공연 등을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법인

<후정산제도>

○비과세 외국 연예·체육법인이 연예인·체육인에게 대가지급시

-연예인 등에게 지급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국내 과세관청에 정산신청하면

-국세청은 신고서 등 확인후 과다원천징수세액 환급

<개정이유>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사례방지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②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 조정(국조영 §26)

현 행

개 정 안

□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손금불산입

지급이자×총차입금-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 총차입금

○업종별 배수

-금융업：6배, 비금융업：3배

-모든 업종：3배

<개정이유> 일반업종과 은행업 등의 차입이자 손금인정 범위 일원화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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